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53…1
25-53…1 【 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불산입 】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53…2
25-53…2 【 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
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당해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개시 전까지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1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25-0-1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판매하지 아니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받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25-53-1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5-53-1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 전세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만 , 주택 * 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 주택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5-53-2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
25-53-2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 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지하도 건설비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2. 지하도 외의 임대용부동산 (1991.1.1. 이후 취득분 ) 임대용부동산의 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25-53-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25-53-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① 임대용부동산의 매입 ・ 건설비의 범위 1. 임대용부동산의 매입 ・ 건설비란 해당 건축물의 취득 ( 매입 ・ 건설을 포함한다 ) 에 소요된 금액 (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 ) 을 말하고 ,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 기 ・ 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25-53-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25-53-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①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할인료 ・ 배당금 ’ 은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
- 집행기준집행기준 25-53-5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등
25-53-5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등 ①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해당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② 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
- 집행기준집행기준 25-53-6
보증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25-53-6 보증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 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69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