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월급·상여·수당 같은 근로 대가와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 근로소득이고, 여기서 비과세분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월급·상여·수당 같은 근로 대가와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 근로소득이고, 여기서 비과세분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0…1 · 20-0…1 【 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2 · 20-0…2 【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3 · 20-0…3 【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
일용근로자가 리어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인 작업도구의 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