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장이 그 거래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장이 그 거래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0…1 · 41-0…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1-0…2 · 41-0…2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
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1-0…3 · 41-0…3 【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
거주자가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