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리운전·소포배달 같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자는 그 과세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 등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국세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대리운전·소포배달 같은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자는 그 과세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 등에 내야 하고, 안 내면 국세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73-224…1 · 173-224…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영 제224조 및 규칙 제99조의3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
173-224-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이하 이 항에서 “ 용역제공자 ”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