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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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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경우 세무서장이 미납분을 징수하고, 결정·경정 후 총세액이 이미 낸 세액보다 많으면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징수해요.양도소득세를 덜 낸 경우 세무서장이 미납분을 징수하고, 결정·경정 후 총세액이 이미 낸 세액보다 많으면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징수해요.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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