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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처음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지급처에 내야 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내야 해요.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처음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지급처에 내야 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내야 해요.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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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시행령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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