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장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10년 내 다시 팔 때도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봐요.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장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10년 내 다시 팔 때도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봐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1-167-1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7.2.27. 이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 2007.2.28. 이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 제 10 장 양도차익의 산정 _ 81 집행기준
101-167-2 ·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즉 양도가액 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01-167-3 ·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시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