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예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금전 사용 대가는 이자소득이고, 그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에요.채권·예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금전 사용 대가는 이자소득이고, 그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에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8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0…1 · 16-0…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16-0…2 ·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16-26…1 · 16-26…1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