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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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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중간예납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삭제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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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삭제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3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의2삭제 제148조의3삭제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삭제 제165조의3삭제 제165조의4삭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1조자문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3삭제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176조삭제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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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소득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5 집행기준 8

AI 한 줄 요약

사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지만,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만 성실히 써도 인정받아요.사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지만,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만 성실히 써도 인정받아요.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기본통칙·집행기준

8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0-208…1 · 160-208…1 【 장부의 요건 】

①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160-208…3 · 160-208…3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영 제2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본다.

160-0-1 ·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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