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복식부기의무자는 대금 결제나 인건비·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고, 계좌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복식부기의무자는 대금 결제나 인건비·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고, 계좌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0의5-0-1 · 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①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사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 이 때 관리업자 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
160의5-208의5-1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160의5-208의5-2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 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에 해당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