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 중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귀속법인세 상당액)만큼은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배당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배당소득이에요.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 중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귀속법인세 상당액)만큼은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배당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배당소득이에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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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6-116의2-1 ·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 (Gross-up) 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 배당세액공제 ’ 라 한다 .
56-116의2-2 · 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①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초과여부는 Gross-up 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Gross-up 은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초과부분에만 적용한다 . ③ 2 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Gross-up 을 적용할 때 2 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 구성된 것으 로 본다
56-116의2-3 ·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배당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