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인정되고, 앞선 연도 비용도 그때 장부에 안 올렸다면 확정된 해에 넣을 수 있어요.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인정되고, 앞선 연도 비용도 그때 장부에 안 올렸다면 확정된 해에 넣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7-55…1 · 27-55…1 【 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7-55…10 · 27-55…10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사업자가 보험기간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7-55…11 · 27-55…11 【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필요경비산입범위 】
① 임차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차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임차료로 보고 임차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자가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된 경우에는 통칙 27-55…10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