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등은 신고한 것으로 보거나 면제돼요.면세사업자 등 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등은 신고한 것으로 보거나 면제돼요.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8-0…1 · 78-0…1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 담배・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3. 보험모집인
78-0…2 · 78-0…2 【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보고 】
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78-141-1 · 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
①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한다 ) 는 사업장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월 10 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