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용 자산이 망가져 받은 보험차익을 새 자산 취득·개량에 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못 쓰거나 폐업하면 그 해 수입금액에 넣어요.사업용 자산이 망가져 받은 보험차익을 새 자산 취득·개량에 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못 쓰거나 폐업하면 그 해 수입금액에 넣어요.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1-59…1 · 31-59…1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31-59…2 · 31-59…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거주자인 사업자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31-59…3 · 31-59…3 【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영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