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연금소득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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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8 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돈이 연금소득이고,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에요.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돈이 연금소득이고,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에요.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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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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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고 공적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002 년 1 월 1 일 이후 불입분 사적연금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과세이연하고 받는 연금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 ＊ 공적연금 관련법 :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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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3-0-2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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