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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주택차액 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청서와 1주택 확인서, 양도·취득가액 확인 서류 등을 내야 하고, 지분 주택은 지분 가액을 지분비율로 나눠 계산해요.주택차액 등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청서와 1주택 확인서, 양도·취득가액 확인 서류 등을 내야 하고, 지분 주택은 지분 가액을 지분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연금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금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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