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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지 못해도, 3년이 되는 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법원 경매 신청·공매 진행 중이면 예외로 인정받아요.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지 못해도, 3년이 되는 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법원 경매 신청·공매 진행 중이면 예외로 인정받아요.

①

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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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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