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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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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농가부업소득은 축산을 가축별로(공동 사업은 각자 지분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적용하고, 규모 초과 사육 소득과 다른 부업 소득은 합산해 계산해요.농가부업소득은 축산을 가축별로(공동 사업은 각자 지분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적용하고, 규모 초과 사육 소득과 다른 부업 소득은 합산해 계산해요.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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