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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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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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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의료비 인출엔 의료비인출 신청서와 영수증이 필요하고, 은행 등은 의료비연금계좌 중복 지정이나 의료비 이중 인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의료비 인출엔 의료비인출 신청서와 영수증이 필요하고, 은행 등은 의료비연금계좌 중복 지정이나 의료비 이중 인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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