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소득·소액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소득·소액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삭제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20…1 · 14-20…1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14-0-1 ·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소득구분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 1.
14-20-1 · 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 1. 건설공사종사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년 이상 고용된 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