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토지·건물 거래에서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가액을 적으면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산출세액 또는 감면세액과 가액 차액 중 적은 금액만큼 빼요.미등기로 양도한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토지·건물 거래에서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가액을 적으면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산출세액 또는 감면세액과 가액 차액 중 적은 금액만큼 빼요.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1-0…1 · 91-0…1 【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91-168-1 ·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아파트 분양대금의 불입금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이고 미불입된 분양대금을 불입하게 되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7 두 21778, 2008.1.17.) 집행기준
91-168-2 ·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 여부
미등기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고 등기가 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은 1 세대 1 주 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재산 46014-1090, 2000.9.6.)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