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등은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등은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해요.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3-211…1 · 163-211…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163-211…2 · 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163-211…3 · 163-211…3 【 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군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