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 중호 6 · 목 11

AI 한 줄 요약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정한 주식, 영업권·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을 팔아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이에요.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정한 주식, 영업권·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을 팔아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이에요.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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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94-0…1 · 94-0…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통칙

94-0…2 · 94-0…2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집행기준

94-0-1 ·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 제 94 조 ( 양도소득의 범위 ) 는 열거 규정이며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 기타자 산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