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

2 의 3-4 의 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 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