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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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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소득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자에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해요.국세청장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자에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해요.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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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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