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본인과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예요.본인과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예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0…1 · 50-0…1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계산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50-106…1 · 50-106…1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50-0-1 ·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 만원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