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자산을 팔아 번 소득에 외국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넣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국외자산을 팔아 번 소득에 외국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넣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8의6-178의7-1 · 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78 조의 7 에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1)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