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한 명의 거주자로 보고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며, 가족 등과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봐요.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한 명의 거주자로 보고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며, 가족 등과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3-0…1 · 43-0…1 【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43-0-1 ·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 ( 또는 승계 ) 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43-0-2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 ② 1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 ･ 기장의무 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