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

88-0…1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88-0…2 【 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88-0…3 【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88-0…4 【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로 보는 경우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88-0-2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조합 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 는 경우에 해당된다 . 자산의 유상이전 사례 대 가 매매 ( 매도 ) 금전 교환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88-0-3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 우 연접하지 않은 2 필지 이상의 공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88-0-4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88-151-1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 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공유물의 분할

88-151-2 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88-151-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 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 집행기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88-15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 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 3 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88-151-5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양수자 사이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여도 당초 소유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88-15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88-151-7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보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큰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증여로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88-152-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 도시개발법 ｣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 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환지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88-152-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 또는 기타 법률에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 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88-152-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구 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담보자산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무효로 자산이전 매매원인 무효

1세대의 정의

88-152 의 3-1 1 세대의 정의 거주자 ( 주택을 양도한 자 ) 와 그 배우자 *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 세대라고 하며 ,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

1세대의 판정 기준

88-152 의 3-2 1 세대의 판정 기준 1 세대 1 주택 비과세의 1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 집행기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88-152 의 3-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 민법 ｣ 에서 혼인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어 ,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 6 _ 양도소득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88-152 의 3-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 세대로 보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 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 이혼한 경우 또는 ｢ 소득세법 ｣ 제 4 조에 따 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1) 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88-152 의 3-5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1)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원 / 월 ) 연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

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88-152 의 3-6 독립된 1 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대학생이 군 입대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1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