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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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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158조삭제 제159조삭제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2삭제 제165조의3삭제 제165조의4삭제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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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집행기준 8

AI 한 줄 요약

사업자가 직원 퇴직금에 쓰려고 쌓아 둔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사업자가 직원 퇴직금에 쓰려고 쌓아 둔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기본통칙·집행기준

8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9-57…1 · 29-57…1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29-57…2 · 29-57…2 【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9-57…3 · 29-57…3 【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사업자가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개인별로 계산한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설정한 동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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