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의2삭제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3조삭제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삭제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3조삭제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제조업의 범위 제32조삭제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4조삭제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39조삭제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삭제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44조삭제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7조삭제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2조삭제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8조삭제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제69조삭제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잔존가액 제72조삭제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7조삭제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9조기부금의 범위 제79조의2삭제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2조삭제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4조삭제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6조삭제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90조삭제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의2삭제 제102조의3삭제 제103조삭제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제105조근속연수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08조부녀자공제등 제108조의2삭제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9조삭제 제109조의2삭제 제110조삭제 제110조의2삭제 제110조의3삭제 제111조삭제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112조의2삭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의2삭제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15조삭제 제116조삭제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1조삭제 제121조의2삭제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6조삭제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1조조정계산서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3조정반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4조추가신고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6조삭제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8조세액감면신청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6조삭제 제146조의2삭제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8조수시부과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의2삭제 제150조의3삭제 제150조의4삭제 제150조의5삭제 제150조의6삭제 제150조의7삭제 제150조의8삭제 제150조의9삭제 제150조의10삭제 제150조의11삭제 제150조의12삭제 제150조의13삭제 제150조의14삭제 제150조의15삭제 제150조의16삭제 제150조의17삭제 제150조의18삭제 제150조의19삭제 제150조의20삭제 제150조의21삭제 제150조의22삭제 제150조의23삭제 제150조의24삭제 제150조의25삭제 제150조의26삭제 제150조의27삭제 제150조의28삭제 제150조의29삭제 제150조의30삭제 제150조의31삭제 제150조의32삭제 제150조의33삭제 제150조의34삭제 제150조의35삭제 제151조양도의 범위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3삭제 제162조의4삭제 제162조의5삭제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6삭제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2삭제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삭제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의2삭제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6삭제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178조의13삭제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83조의5삭제 제183조의6삭제 제183조의7삭제 제183조의8삭제 제183조의9삭제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5삭제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삭제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간이세액표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3삭제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9조삭제 제200조삭제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2삭제 제201조의3삭제 제201조의4삭제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9삭제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의2삭제 제203조의3삭제 제203조의4삭제 제203조의5삭제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6삭제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삭제 제217조의3삭제 제217조의4삭제 제217조의5삭제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3삭제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227조삭제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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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28 · 목 25

AI 한 줄 요약

1세대가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어도,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 대상 '3주택 이상'에서 빠져요.1세대가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어도,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 대상 '3주택 이상'에서 빠져요.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주택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삭제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2호가목2)ㆍ나목2)ㆍ라목8)ㆍ마목4) 및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그 기한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주택: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2026년 12월 3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한 이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인가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해당 목에서 정하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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