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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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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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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작물재배업 소득은 한 해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작물재배업 소득은 한 해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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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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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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