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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삭제 제217조의3삭제 제217조의4삭제 제217조의5삭제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3삭제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227조삭제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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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 소득은 외국항행만을 위한 정상 업무에서 나온 소득과, 정기용선·정기용기계약(나용선·나용기 제외)으로 외국을 오가며 번 소득을 말해요.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 소득은 외국항행만을 위한 정상 업무에서 나온 소득과, 정기용선·정기용기계약(나용선·나용기 제외)으로 외국을 오가며 번 소득을 말해요.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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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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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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