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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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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15삭제 제150조의16삭제 제150조의17삭제 제150조의18삭제 제150조의19삭제 제150조의20삭제 제150조의21삭제 제150조의22삭제 제150조의23삭제 제150조의24삭제 제150조의25삭제 제150조의26삭제 제150조의27삭제 제150조의28삭제 제150조의29삭제 제150조의30삭제 제150조의31삭제 제150조의32삭제 제150조의33삭제 제150조의34삭제 제150조의35삭제 제151조양도의 범위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3삭제 제162조의4삭제 제162조의5삭제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6삭제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2삭제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삭제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의2삭제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6삭제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178조의13삭제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83조의5삭제 제183조의6삭제 제183조의7삭제 제183조의8삭제 제183조의9삭제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5삭제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삭제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간이세액표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3삭제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9조삭제 제200조삭제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2삭제 제201조의3삭제 제201조의4삭제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9삭제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의2삭제 제203조의3삭제 제203조의4삭제 제203조의5삭제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6삭제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삭제 제217조의3삭제 제217조의4삭제 제217조의5삭제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3삭제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227조삭제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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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되는 한도는 연 700만원이고, 보상금을 준 회사나 사용자의 친족·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에서 제외돼요.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되는 한도는 연 700만원이고, 보상금을 준 회사나 사용자의 친족·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비과세에서 제외돼요.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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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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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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