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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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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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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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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예요.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해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예요.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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