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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삭제 제217조의3삭제 제217조의4삭제 제217조의5삭제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3삭제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227조삭제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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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 등의 결정·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중요한 경우엔 지방국세청장이 하며,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하는 예외 요건도 정해요.양도소득세 등의 결정·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하고 중요한 경우엔 지방국세청장이 하며,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하는 예외 요건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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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임: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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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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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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