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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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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6삭제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2삭제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삭제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의2삭제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국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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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3삭제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9조삭제 제200조삭제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의2삭제 제201조의3삭제 제201조의4삭제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9삭제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의2삭제 제203조의3삭제 제203조의4삭제 제203조의5삭제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6삭제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의2삭제 제217조의3삭제 제217조의4삭제 제217조의5삭제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제222조질문ㆍ조사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3삭제 제226조표본조사 등 제227조삭제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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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법인세 조정으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법인에 보내기 어려우면 주주나 처분받은 개인에게 직접 알려요.법인세 조정으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법인에 보내기 어려우면 주주나 처분받은 개인에게 직접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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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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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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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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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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