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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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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6삭제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의2삭제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2조삭제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의2삭제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4국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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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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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3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내야 해요.비거주자의 유가증권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내야 해요.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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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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