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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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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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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3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수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가 법 제155조의5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예요.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수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가 법 제155조의5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예요.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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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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