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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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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6삭제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178조의13삭제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83조의5삭제 제183조의6삭제 제183조의7삭제 제183조의8삭제 제183조의9삭제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5삭제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7조삭제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9조간이세액표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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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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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담은 거래명세서와 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담은 거래명세서와 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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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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