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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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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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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3 소액 부징수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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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 제86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에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 제86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에요.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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