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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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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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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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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증권회사나 주권 발행 법인 대표에게 주식 거래내역을 요구할 때는 거래자 인적 사항, 사용목적, 요구 자료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증권회사나 주권 발행 법인 대표에게 주식 거래내역을 요구할 때는 거래자 인적 사항, 사용목적, 요구 자료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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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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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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