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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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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별표 1의3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별표 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별표 3의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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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등기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서 발급받아야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았다면 제출한 것으로 봐요.등기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서 발급받아야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았다면 제출한 것으로 봐요.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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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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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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