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00년 말까지 임대를 시작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팔면 양도세 50%를 깎아 주고, 건설임대 5년 이상이나 매입임대 10년 이상 등은 전액 면제해요.2000년 말까지 임대를 시작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팔면 양도세 50%를 깎아 주고, 건설임대 5년 이상이나 매입임대 10년 이상 등은 전액 면제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7-97-1 ·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임대구분 임대기간 적용요건 감면율 일반 임대주택 5 년 이상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아래 기간에 신축한 국민주택을 5 호 이상 임대개시 ① ’86.1.1~’00.12.31. 기간 중 신축주택 ②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97-97-2 · 감면대상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 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71 집행기준
97-97-3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