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조세특례의 제한제4조삭제제5조삭제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의3삭제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3삭제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9조삭제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1조삭제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7조삭제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제23조삭제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제25조삭제제25조의2삭제제25조의3삭제제25조의4삭제제25조의5삭제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의2삭제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의2삭제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3조의2삭제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삭제제36조삭제제37조삭제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1조삭제제41조의2삭제제42조삭제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3조의2삭제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삭제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제49조삭제제50조삭제제51조삭제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2조의2삭제제53조삭제제54조삭제제55조삭제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6조삭제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9조삭제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3조의3삭제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5조삭제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의2삭제제73조삭제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75조기부장려금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8조삭제제79조삭제제80조삭제제81조삭제제81조의2삭제제82조삭제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84조삭제제85조삭제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6조삭제제86조의2삭제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3삭제제87조의4삭제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삭제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3삭제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6삭제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제90조삭제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제91조삭제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3삭제제91조의4삭제제91조의5삭제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7삭제제91조의8삭제제91조의9삭제제91조의10삭제제91조의11삭제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3삭제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3조삭제제94조삭제제95조삭제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제100조의13자료요청제100조의14용어의 뜻제100조의15적용범위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제100조의25가산세제100조의26준용규정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100조의33삭제제100조의34삭제제101조삭제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03조삭제제104조삭제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삭제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18삭제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106조의5삭제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8삭제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1조의6삭제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12조의2삭제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제115조주세의 면제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6조인지세의 면제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8조관세의 경감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제119조삭제제120조삭제제120조의2삭제제121조삭제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제121조의6삭제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21조의16삭제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삭제제122조의2삭제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3조삭제제124조삭제제125조삭제제126조삭제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6조의4삭제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1조삭제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34조삭제제135조삭제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제137조삭제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9조삭제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143조구분경리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45조삭제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은 2021년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2개 연도에 낸 소득세·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은 2021년 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2개 연도에 낸 소득세·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