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77 의 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 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 이전 ∙ 양도일부터 20 년 이전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일 이전 ∙ 사업인정고시일부 터 20 년 이전 사업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77 의 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69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