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받는 국외 발행 외화채권 이자와 국내 증권의 국외 양도소득,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일정 소득은 세금을 면제해 줘요.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받는 국외 발행 외화채권 이자와 국내 증권의 국외 양도소득,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일정 소득은 세금을 면제해 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삭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1-0-1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은행법 ｣ 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 한국산업은행법 ｣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1-0-2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1 조 제 1 항 ) 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세 법 ｣ 제 75 조의 7 제 1 항 제 1 호 가목 ) 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