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말까지 이전하면 소득세·법인세의 50%, 대여하면 25%를 감면해 줘요.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말까지 이전하면 소득세·법인세의 50%, 대여하면 25%를 감면해 줘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0-1 ·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술의 범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의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 ( 이하 “ 특허권등 ”) 을 이전 (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2-0-2 ·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사례
①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 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 ･ 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