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면 그 증자분에도 기존 조세감면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개시일은 증자 변경등기일로 봐요.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면 그 증자분에도 기존 조세감면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개시일은 증자 변경등기일로 봐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82" alt="img22203582" >┌─────────────────────────┐│ 감면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 상 이후 새로 ││ 세액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 가액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 총가액 │└─────────────────────────┘</img>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1의4-0…1 · 121의4-0…1 【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
영 제116조의 6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
121의4-116의6-1 ·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21의4-116의6-2 ·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 143 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 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