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통령령이 정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2~10%p를 더해 줘요. 신고와 신청이 필요해요.대통령령이 정한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2~10%p를 더해 줘요. 신고와 신청이 필요해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03530" alt="img22203530" >┌─────────┬─────┐│임대기간 │추가공제율│├─────────┼─────┤│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img>
→ 위임: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7의4-0-1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임대기간 추가 공제율 6 년 이상 7 년 미만 2% 7 년 이상 8 년 미만 4% 8 년 이상 9 년 미만 6% 9 년 이상 10 년 미만 8% 10 년 이상 10% 제 2 장 직접국세 _ 75 집행기준
97의4-97의4-1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6 년 이상 임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 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 기 임대주택을 2014.1.1.